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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③ 국방·병무

2020.12.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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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계획입니다.▣▣ ’21년에는 ’20년 대비 12.5%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2년까지’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추진배경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개선이 필요/ 주요내용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현역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한편,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문신의 경우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 시행일 2021년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추진배경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병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대중문화계, 국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주요내용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 (병역법 제60조)/ 시행일 2021년 6월

2021년 피복류 보급 개선▶/ 추진배경 병사들의 병영생활 여건 개선/ 주요내용 //(컴뱃셔츠) ’20년 1벌 보급 → ’21년 2벌 보급//(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20년 연 94,440원 (월 7,870원)→’21년 연 138,600원 (월 11,550원)/ 시행일 2021년 1월

軍 부대 내 쇼케이스 냉장고 신규보급▶/ 추진배경 병사들의 병영생활 여건 개선/ 주요내용 장병들의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쇼케이스냉장고 14,673대를 보급/ 시행일 2021년 상반기

제주지역 근무·거주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추진배경 제주지역 병사의 정기휴가 외 포상, 청원휴가 시 항공료 부담 해소/ 주요내용 ‘제주↔내륙’간 왕복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연평균 휴가일수 반영)까지로확대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예비군간부 비상근복무제도 확대 운영▶/ 추진배경 전시, 동원부대의 신속한 증·창설과 전투력발휘 보장/ 주요내용 //제도 운영을 육군 위주에서 全軍으로 확대//제도 운영 현황/ 시행일 2021년 1월

코로나19 대비 예비군훈련장 방역대책 강화▶/ 추진배경 코로나19 상황 고려 예비군 훈련 시 예비군의 건강보호 필요/ 주요내용 //열화상카메라 보급 (총 316대)//KF-80 이상 방역마스크 지급 (개인당 1매/ 총 약 371.2만장)* 육군 341만장, 해군·해병대 5.2만장, 공군 25만장//방역기, 방역소독액, 손세정제 완비/ 시행일 2021년 3월 (2021년 예비군훈련 일정 시작 시부터)

보충역 기초군사훈련 기간 조정▶/ 추진배경 군별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을 통일하여 입영자원의 형평성 보장/ 주요내용 //상이한 군별 군사훈련 기간(육군 4주, 해군·해병대 3주)을 3주로 통일//보충역 임무달성을 위한 군사훈련 교육중점 사항 점검 및 1일 표준 교육시간표 편성/ 시행일 2021년 1월

전자회의 방식 심사회의 운영근거 마련▶/ 추진배경 1급 감염병 확산 등 대면회의가 곤란상황에서의 심사지연 문제해소와보훈심사 기간 단축으로 국가유공자의 권익보호/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0년 12월 1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추진배경 n번방 사건 관련,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따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 마련/ 주요내용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열람한 경우--1회 위반 시 경고 및 5일 연장 복무--2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복무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회복무요원의 범죄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임무 부여 시활용/ 시행일 2021년 1월(범죄경력 제공은 법 시행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추진배경 경제적 취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 제고/ 주요내용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경제적 취약자는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과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 지급* 경제적 취약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시행일 2021년 1월 중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추진배경 비대면 사회변화 선제적·능동적 대응,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지속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 구축/ 주요내용 //(’20년) 공군 일부 직종 시범실시 거쳐 전면 도입//(’21년)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 확대 추진/ 시행일 2021년 1월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추진배경 색약이 있어도 조리병 임무수행 가능하여 지원자격 완화* 색각이상자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 종사 가능(식품위생법)/ 주요내용 색약자도 조리병에 지원 가능* 육군은 ’20. 8월 지원자부터 적용/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7,000원으로 인상▶/ 추진배경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식비 인상 추진/ 주요내용 //식비단가 1천원 인상 : ’20년 6,000원 → ’21년 7,000원//여비지급 대상자(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4조) : 병역판정검사,현역·모집·전환복무·사회복무·전문산업·공보의 등 입영·소집자,동원훈련소집자//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60km)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식비 지급* (1식) 60 초과~300km, (2식) 300 초과~400km, (3식) 400km 초과및 도서지역/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의 효율적 운영/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세분화하여 관련 복무기관 우선 배치-- (현행) 복지, 교육 전공 → (개선) 현행+보건, 의료, 문화, 환경, 안전전공//군사교육소집 기간 4주에서 3주로 단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사회복무요원 제복 개선▶/ 추진배경 복무 현장에 적합한 제복으로의 개선 추진, 공적임무수행자로서의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 강화/ 주요내용 //근무복 상의 구성품 변경 : 셔츠 2장 →셔츠 1장+티셔츠 1~2장//근무복 색상 변경 : (상의) 군청색, (하의) 하복 회색, 추동복 먹회색/ 시행일 2021년 2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추진배경 복무기관 재지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마련으로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 강화/ 주요내용 //신청대상 : 복무기관 재지정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신청방법 : 사회복무포털, 우편송부, 팩스전송, 지방병무(지)청 방문//접 수 처 : 지방병무(지)청//제출서류 :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시행일 2021년 1월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변경▶/ 추진배경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형평성을 맞추고, 학력 차별 논란 해소 등/ 주요내용 병역판정검사시 적용하는 병역처분기준에 학력사유 폐지* (종전)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 : 보충역(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변경) 학력 구분 없이 신체등급 1∼3급 : 현역병입영 대상/ 시행일 2021년 2월중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 추진배경 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로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방산 중소기업을육성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 사업 개편/ 주요내용 //부품국산화 개발 유형 다양화--현행 : 핵심부품개발형--개정 : 핵심부품개발형, 수출연계부품개발형, 일반부품개발형//다만, 일반부품개발형은 시험평가비 일부만 지원/ 시행일 2021년 2월 5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추진배경 국방 R&D 역량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 주요내용 //정부·연구개발기관간 계약 외에 협약 체결방식 도입//성실수행인정제도 적용범위 확대* (現)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개발사업 → (後) 협약 체결 국방연구개발사업 전체//국가와 연구개발기관간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확대* (現) 국가·개발기관(영리법인 제외) → (後) 국가·개발기관 전체(영리법인 포함)//소요에 기반하지 않은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도입/ 시행일 2021년 4월 1일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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