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상반기 중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금 지원,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첨단투자지구를 만들어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기업 대상으로는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돕고 해외 수주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 대외부문 동향 및 평가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2018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법인세 감면혜택 종료 및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19년 전년비 13.3%, 2020년은 전년비 11.1% 감소했다.

업종은 금융보험·부동산·정보통신 순, 국가는 미국·싱가포르·몰타·중국 순으로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전세계 FDI가 코로나19로 큰 폭 감소(1조 5000억 달러→8600억 달러)한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6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한 편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글로벌 GVC 재편,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도전과 기회 요인이 혼재해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286억 달러)→2019년(643억 달러) 5년 연속 증가했지만, 지난해(549억 달러)는 코로나19로 일시 감소했다.

금융보험업·제조업이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해외시장 및 제3국 진출·자원개발 목적 순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국가별로는 미국(첨단 제조업, 금융), EU(동유럽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 금융), 케이만군도(대미 금융투자 우회처), 중국(전기차, 반도체 등) 순이었다.

그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경상수지 흑자, 국내 유동성 증가, 우리기업 글로벌화 등에 기인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불확실성, 풍부한 유동성 및 지난해 위축된 해외투자 수요 재개 등 증감요인이 상존한다.

해외수주를 보면, 지난해 실적은 351억달러로 전년 대비 128억 달러(57%) 증가했으며, 올해는 2월말 기준 39억 달러로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다.

플랜트·토목 중심으로 중동지역 수주를 회복했으며, 중남미에서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진출지역이 다변화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저유가 등으로 인한 발주 취소·연기 등 어려운 해외수주 여건에도 불구, 최근 5년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앞으로는 글로벌 수주시장 회복 전망 아래 수주여건 변화 대응이 필요하다.

외국인자금 유출입 동향을 보면 주식자금은 차익실현 등으로 순유출되고 있으나, 채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외화유동성도 양호하다. 외국인자금 유출입, 외화유동성은 대체로 안정적이나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불확실성 요인도 잠재해 있다.

◆ 대응 방향

외국인 직접투자는 우선, 4대 부문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별 투자유치 핵심 프로젝트와 연관된 글로벌 기업을 선제 발굴한다. 현금·입지지원, 조세감면 등 지원 수단을 패키지화하고 기업별 맞춤형 제안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R&D·제품개발 등 수요를 토대로 외투-국내기업 투자매칭, 신속한 투자결정을 지원한다. 외투기업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경영 애로의 적기 해소를 위한 소통 노력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투자유치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금지원 예산확대(2021년 600억원, +50억원) 및 첨단·R&D센터 지원한도 상향 등을 활용해 첨단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또한 첨단투자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강화,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의 FDI 인정 등을 통해 투자 선순환을 유도한다.

또 첨단투자지구 지정·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 등과 성공사례 조기 창출에 노력한다. 인력·인프라 등이 구축된 기존 계획입지(경자구역, 산업단지, 바이오특구) 등도 적극 활용한다.

핵심 프로젝트 집중유치를 위한 IR를 강화한다.

국내 수요와 연계한 기술고도화, 수급망 안정 등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투기업을 타겟팅으로 온·오프라인 IR를 추진한다.

기업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국내 지원기관+정부간 고위급 협력+해외 거점 공관 등 투자 준비부터 해외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비대면 추세 확산에 대응해 현지 인력을 활용한 현지실사·규제대응 등 진출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KSP(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 및 정책자문 사업)·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등 다양한 정책수단 연계 및 MDB(다자개발은행) 소통 강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신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 발굴한다.

G2G(정부간 협력·계약) 자문사업 등을 구체적 프로젝트로 심화·발전, 후속 프로젝트 발굴·참여, 현지 네트워킹 구축 등 전방위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온라인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 (11월~)을 통해 AI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해외투자정보를 제공한다. 

생산·고용 등 국내 경제와 연계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이 필요한 제품을 국내 기업으로부터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매칭을 강화하고, 베트남·필리핀 등 우리 국민·기업의 주요 진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 체결 및 발효를 추진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및 첨단분야 현지 M&A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기업의 첨단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부담완화 및 통계품질을 제고한다. 

거주자 간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도 시 사후보고 기한을 ‘즉시’에서 ‘7영업일내’(예시) 등 완화를 추진하고, 해외직접투자 통계의 적시성과 정확도를 높인다.

사후보고 자료 제출 시에는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토록 규정상 근거를 마련한다.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 방역 지원 등 프로젝트 수주활동 기반을 강화한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팀 코리아(Team Korea) 수주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 해외현장 방역 및 출입국 지원을 지속하고, 경협증진자금 지원확대를 통해 개도국 인프라 수주기반을 확충한다.

또 국내 수주기업이 보유한 수출채권(상환기간 2년 초과)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한 중장기수출보험 지원을 개시한다.

정책펀드·수은 특별계정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가속화하고 정책자문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사업발굴·기획을 지원한다.

외국인자금 유출입은 우선 외환시장 안정 및 외환 인프라 개선과 함께 외환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미국 국채금리 등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또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해 외환거래 인프라를 개선한다.

외국인투자자 신뢰 유지 및 투자자 저변 확대 노력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자·IB 대상 비대면 IR 개최, 투자자 애로 해소 등 한국시장 신뢰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고 중장기 투자자 중심의 안정적 수급구조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5),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044-203-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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