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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정 총리 “투기비리 공직자, 법정최고형 구형…범죄수익 전액 환수”

국무조정실 2021.03.29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며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대응하고, 금융위에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 검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국수본의 상시적 투기행위 적발 등에도 나선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다”며 “이는 우리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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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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