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근로자와 성과 공유하는 중소기업 내년까지 10만개로 늘린다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 부여 및 성과급 10% 법인세 공제 등 혜택

중소벤처기업부 2021.04.06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5만 5972개 성과공유 도입 기업을 내년까지 1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의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근로자(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 제외)는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대기업의 젊은 직원(MZ세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들 중심으로 성과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소기업들도 당면한 문제로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성과공유에는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로 총 7가지 유형이 있다.

최근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실태조사(1837곳 , 2020년 10월기준)를 보면 중소기업들은 성과공유제가 신규인력 채용, 장기재직 유인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72%가 응답했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최성욱 센트비대표는 “6개월 이상 재직자 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전 직원 공제가입, 매년 평균 5~7% 임금인상 등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공유제를 통해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상승돼 애사심이 고취되고 대기업으로의 우수 인재 유출 문제 완화와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 등으로 매년 기업 성장률 2배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성과공유제가 중소기업의 임금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의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 안한 중소기업 보다 근로자 임금상승 효과, 고용창출, 영업이익 등에서 우수했다.

이번 성과분석은 성향 점수 매칭 방법을 통해 2018년도 성과공유 도입기업(2685개)과 성과공유 미도입 기업(2328개)을 비교해 분석했다.

성과 분석 주요 결과를 보면 우선,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임금수준이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성과공유 미도입 기업에 비해 2018년에 730만 원, 2019년에 910만 원이 더 높았다.

특히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2018년 이후 성과공유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받는 평균 인건비 격차율이 14% 증가했다.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에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약 140만원이 감소한 반면 성과공유기업은 약 40만 원이 증가했다.

아울러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에 비해 고용창출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근로자 수 증가율은 2018년 10.5%, 2019년 11.6%였고 같은 기간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은 2018년 7.3%, 2019년 9.5%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2.1~3.2%p 더 높았다.

이와 함께 성과공유제 도입 이후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을 초과했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에 비해 성과공유제 도입 첫해인 2018년에는 1600만 원이 낮았으나 2019년에는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보다 2500만 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공유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 비교(백만원, %

이처럼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높여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유입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속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와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한다”면서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장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2-481-436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