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 정책의 큰 축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민생경제’로 대변된다. 낡은 제도와 규제를 혁파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혁신성장,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정경제, 주거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완전한 경제를 회복하는 민생경제가 핵심정책이다. 

우리 경제에 만연한 불평등을 극복하고 좀 더 균형잡힌 성장 기반을 구축하자는 이같은 정부 정책은 빅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신산업육성, 소부장 경쟁력 강화, 벤처 투자 등 괄목할만한 혁신성장의 성과를 이루며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생 경제의 핵심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택공급 확대 노력은 아직 갈길이 멀지만 고용의 질 개선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정부는 먼저 2년차에 혁신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신산업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각종 대책들을 발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방안,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 등 혁신이 필요한 각 분야에 활발히 접근했다. 

출범 3년차에는 혁신성장 정책을 한층 정교화하면서 빠르게 속도를 냈고 가시적인 성과도 냈다. 2016년 두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13개로 불어났고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인 창업수, 벤처투자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도 벤처기업이 2500여개 증가하면서 5만3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냈다. 무엇보다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영업활동의 제약을 줄인 덕분이다.

또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는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도 100대 핵심품목의 대외 의존도를 낮췄으며 소부장 유턴 기업의 실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등 글로벌 최고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 일환으로 583건의 법령과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 포지티브형에서 네거티브 방식(금지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전환한데 이어 산업별 협회 등을 통해 306건의 현장규제를 개선했다. 지난 4월말 기준 규제샌드박스 449건을 승인해 1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643억원의 매출이 증가했다. 3037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