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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도심 4곳 1만가구 짓는다…전국 21.7만가구 후보지 확보

서울 후보지 6곳 10% 이상 동의 …은평구 증산4구역은 3분의2 동의

국토교통부 2021.05.12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 4곳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처음 선정됐다.

또 1차·2차 후보지 중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등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신규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날 선정된 후보지 4곳을 포함해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21만 71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전에 발표한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마쳤으며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대구·부산광역시 제안 후보지를 검토해 선정했다.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 및 부산 부산진구 2곳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으며, 이는 약 1만 6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부산진구 전포동 저층주거지 사업후보지는 도심과 인접해 교통 등 생활인프라가 풍부하나, 노후·저층주거지가 집약되고 좁은 도로 등으로 자생적인 도시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심 내 좋은 입지요건을 활용한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상업·생활 SOC 확보, 친환경 요소 활용 등을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신거주지역으로 조성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층주거지 사업후보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후 별도 개발 없이 저층의 상가와 주택이 밀집돼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최근 대구 신청사 건립예정 등으로 기대감이 높으나 인센티브 부족, 복잡한 이해관계, 이주대책 부재 등으로 어려움으로 민간개발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참여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 공급과 인근 대구시 신청사 광장, 두류산 공원과 연계 등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1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도심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컨설팅 등을 거쳐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3분의 2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 044-201-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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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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