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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인근 등 8곳 공공 주도 고밀개발

4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1~3차 중 12곳 주민 10% 동의 획득

2021.05.26 국토교통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이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이들 지역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1만 16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정된 1~3차 후보지 38곳 중 12곳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이는 발표물량의 약 40%에 해당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4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4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3차 후보지 38곳을 더해 총 46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2만 84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선정된 8곳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면목동 사가정역 인근, 면목동 용마산역 인근, 면목동 용마터널 인근, 면목동 상봉터미널 인근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 인근,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 부평구 굴포천역 인근이다.

8곳을 유형별로 보면 중랑구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이 저층주거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역세권이다.

국토부는 이번 4차 후보지 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지역은 1~2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으며 인천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 사업의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역세권의 범위는 서울에서는 역 반경 350m 이내다.

이번 4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및 인천 미추홀·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60곳을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중랑역 역세권의 경우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도는 87%에 달한다. 인접한 중랑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주거와 상업, 문화 등 여러 기능이 집약된 도심 공간으로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161가구다.

제물포역 역세권은 우수한 입지에도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민간 개발이 더뎠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위축된 지역상권을 재정비하고 노후밀집·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 원도심 기능을 회복시킬 방침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96세대(37.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토지주 수익은 시세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른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4.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발표 선도사업 구역도.
4차 발표 선도사업 구역도.

아울러 국토부는 이전에 발표한 1~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3차 발표 후보지 38곳 중 서울 도봉구 쌍문역, 방학역 인근,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영등포구 신길15구역, 강북구 수유12구역 등 12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이 중에서도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등 2곳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주민 동의 10% 이상을 확보한 곳은 주택 공급 규모로 봤을 때 총 4만 8500가구 중 1만 9200가구(39.5%)다.

국토부는 1·2차 발표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1단계 주민설명회를 완료해 사업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2단계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관련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 044-20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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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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