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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2년 연장…7월부터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시 장려금 지급

2021.05.28 정책브리핑 원세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6월 중하순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이라도 당장의 위기극복과 애로해소를 위해 몇 가지 사안은 속도감 있게 결정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해 28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개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5곳은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 지급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고 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 180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아동쉼터 14개소 신규설치, 가축질병 피해농가 지원 등 취약계층·농민지원 보강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심리지표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경제회복 흐름 형성이 뚜렷하다”면서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수, 투자, 수출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최대한 발굴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6월 중하순경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 신설 등의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창업 경험·지식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연간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상담과 10만명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창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연 2000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전용 보증(청년테크스타)을 신설해 보증 한도(3억→6억원), 보증료(0.3%)를 우대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 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청년 전용창업자금의 성실 실패기업(75% 이상 상환) 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95%로 확대하고, 정책금융 특수채권의 원리금 감면비율도 고정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신 인프라인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혁신전략도 논의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초고성능컴퓨팅 경쟁력 세계 5위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독자기술력 확보, 활용 활성화 등 3가지 중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2021~2030년 장기 전략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먼저 현재 21위 수준의 국가센터 내 초고성능 컴퓨터를 2023년에 세계 5위권 수준으로 교체하고 분야별 전문센터 10곳도 2030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CPU와 메인보드 등 24개 핵심기술을 도출해 각 분야별 세계 1위 대비 80% 이상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하겠다”며 “2030년까지 엑사(Exa)급 초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고 부품국산화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엑사급은 초당 100경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기능을 뜻한다.

그러면서 “국가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전략적 활용을 위해 2025년까지 컴퓨팅 자원의 최대 20%를 기업전용으로 우선 배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학과를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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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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