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6.15.(화) 한국경제 “거덜난 고용보험기금…2024년까지 갚아야 할 이자만 1조” 기사 관련

ㅇ 고용보험기금이 적립금 부족으로 2024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야하는 돈만 총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이자지급액만 1조원에 달하면서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 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ㅇ 이에 대해 김의원은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기금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지출이 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24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총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

ㅇ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향후 5년간 기간에 대한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재정수지 전망 등을 고려한 계획으로

-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4년)은 코로나가 재확산된 ’20.3분기에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 ’24년까지 구직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장기지출 소요를 추계한 것이며,

- 이에 따라 수입도 지출에 대응하여 재정 수지, 기금 적립배율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금 건전성을 맞춘 것임

ㅇ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로이 변동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수입·지출 구조가 개선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이 필요하지 않거나 상당부분 축소될 수 있음  

- 올해에도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다시 재정추계를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9월에 국회 제출 예정

□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무리한 지출이 재정적자의 원인‘이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

ㅇ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은 정부의 본연의 역할임

- 세계 각국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 경기부양 패키지법 제정(’20.3월, 2조달러 규모), 21개주 연부정부로부터 대출 확대 등, (프랑스·독일·영국) 조업단축지원제도 신설 또는 확대 등 

ㅇ 고용보험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고용위기 시에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지가 개선됨

*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07～’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12~’17년) 흑자로 전환

- 한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