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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산업단지·용도지역의 규제’ 11건 개선

2021.07.23 국무조정실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산업단지·용도지역의 규제’ 11건 개선 하단내용 참조


[산업단지] 
1. 산업단지 입주업종이 확대됩니다.
(현행)
산업단지별로 입주업종이 정해져 있고,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도 저조

(개선)
산단별 입주애로를 해소하고, 산단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제도를 종합 개선(운영실적 분석 등)
- 대구 산단 : 모터사이클 제조업 입주 허용
- 광양 산단 : 네거티브존 지정
- 전체 산단 : 입주애로 파악 개선

* 광양국가산단관리기본계획 개정(21년 6월) 등

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이 완화됩니다.
(현행)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시설은 건폐율 최대 80%, 용적률 300~400% 이하로 제한

(개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포함하여 지자체별로 건폐율·용적률 다양화
32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1년 6월)

3.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이 단축됩니다.
(현행)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은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선납

(개선)
3개월 단위로 선납
- 입주 기업 비용 절감

* 임대전용산단 관리·운용지침 개정(21년 7월)

[용도지역]
1.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이 확대됩니다.
(현행)
생산관리지역은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 식품공장 등으로 입주를 제한

(개선)
환경관리 조건(유해물질 배출 제한 등)으로 농기계수리점,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 등 입주 허용
- 편의 확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1년 12월)

2. 보전·생산관리지역의 기존공장 건폐율이 완화됩니다.
(현행)
준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03년)된 곳은 공장 최대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축소

(개선)
전환 당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40%로 확대(3년 한시)
- 1.2만개 공장 증축·개축 가능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1년 12월)

3. 공장과 도로 사이 이격거리가 완화됩니다.
(현행)
산업단지·공업지역 외의 공장은 인접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6m 이격 필요

(개선)

이격거리를 1/2로 완화 (3년 한시)
- 공장용지 3% 증가

* 건축법 시행령 개정(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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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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