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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역 남측·약수역 인근 등 4곳 공공주도 고밀 개발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 발표…4500가구 공급 규모

2021.08.03 국토교통부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과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3곳과 울산 1곳 등 4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역세권 1곳(서울 서대문구), 저층주거 3곳(서울 성북구·서울 중구·울산 중구)으로 총 4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25만 40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과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이다.

6차 발표 선도사업 구역도(4곳).
6차 발표 선도사업 구역도(4곳).

서대문역 남측은 도심 중심가의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비해 노후·저이용된 지역으로 주거·상업 등 기능이 집약한 고밀개발을 통해 자족거점지로 조성, 역세권 및 도시 중심가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옛 장위12구역은 지난 2014년 11월 사업정체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이후 지속 노후화가 진행중인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친환경적 요소와 연계한 건축물 배치 등을 통해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약수역 인근은 1종 지역이 포함돼 있고 구릉지 등 낮은 사업성으로 별도 개발이력 없이 노후화가 진행 중이었다. 국토부는 공공참여 및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높여 인근 공원 등과 연계되는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

울산혁신도시 남측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대안이 부재한 지역으로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 울산의 신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평균 61%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주택 공급이 평균 256가구(29.7%)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토지주에 대한 우선분양가는 시세의 60% 수준으로 낮아지고 수익률은 평균 20%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위클리브리핑을 통해 5차례에 걸쳐 52곳, 약 7만1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후보지는 모두 56곳, 7만 5700가구 규모가 된다.

기존 발표 후보지들에서는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31곳(약 4만 가구, 발표물량의 56.3%)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초과하는 구역이 3곳 추가돼 모두 11곳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계획 승인 및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지구지정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주민동의 확보구역 현황.

국토부는 기존 개발사업의 좌초 등으로 저이용·노후화 중인 지역 내 주민의 높은 사업의지와 3080+사업의 사업성 개선효과, 획기적 절차 간소화, 시공브랜드 주민선정 등의 강점이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사전청약 확대개편 등을 통해 국민이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 044-20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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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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