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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사전청약 물량 6.2만호 크게 초과해 확보”

2·4대책 잔여 미정부지 13만호 대상부지 추가물량 확보…태릉·과천 부지 지구지정 추진

2021.08.25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인 6만2000호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2·4대책 잔여 미정부지 13만호 대상 부지 선정에 대해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 중 시장의 관심이 컸던 태릉과 과천 부지는 2주간 주민공람공고를 시작으로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영주택 및 2·4대책 부지 등 사전청약 확대 방안, 태릉·과천 부지 구체화 방안, 누구나집 공급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확대와 관련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협의 등을 거치겠다”며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새로 조성하는 신규택지 사전청약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뜨겁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진행했으나 이를 공공택지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대책 도심 개발사업지 물량에도 적용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분양아파트 및 도심 핵심입지 사업에 주인을 조기에 찾아주는 사전청약을 대폭 실시하게 됨으로써 시장 수요 진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2·4대책 신규택지 공급계획 중 잔여 미정부지 13만호 대상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추가물량을 확보해 그 이상이 공급되도록 다음 주 초 국토부에서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물량의 충분한 확대가 지금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첩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른 의견이 없으며 정부도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으로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주택·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돼 상반기 중 입주 체감도가 다소 적은 측면은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 물량은 서울 송파구 1만7000호, 인천 서구 3만5000호, 경기 수원 2만4000호 등이다. 월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상반기 월평균 1만3000호에서 하반기 2만2000호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하반기 양질의 주택이 예정된 대로 공급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손에 잡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요 신규택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 계획을 공개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릉·과천 부지 부지에 대한 구체화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대비 저밀로 개발하되 부족한 물량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금일부터 2주간 주민공람공고 및 이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천 역시 기존에 발표한대로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되 대체 용지를 발굴해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개발예정부지 활용을 통한 3000호 및 신규부지 1300호 등 총 공급물량 4300호를 발굴했다”며 “금일 발표될 부지·주택공급에 대해서도 태릉과 마찬가지로 2주간 주민공람공고, 의견수렴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구나집 공급 추진현황 및 계획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시범사업 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의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했으며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0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068),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02-2133-701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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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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