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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주택공급’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 신청…수도권이 81%

경기·인천 등 6개 광역 시도 8만 7000가구 규모…25곳은 주민 30% 이상 동의 얻어

2021.09.0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3080+ 대책에서 도입한 신사업(도심공공복합·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공공참여형 소규모정비)에 대해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서울은 민간 공모는 제외하고, 구청을 통한 지자체 제안만 접수했다.

그 결과 경기와 인천을 비롯한 6개 광역 시도에 걸쳐 총 70곳, 8만 7000가구 규모가 접수됐다.

접수는 지난 7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0일 동안 이뤄졌으며 신청 사업지는 이미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또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뤄진 것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접수 현황.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부산 6곳, 대구 3곳, 대전 3곳, 광주 1곳 등이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접수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고양시 7곳(2만 1000가구), 성남시 4곳(1만 3000가구), 광명시 4곳(7000가구), 부천시 5곳(3000가구), 인천 부평구 9곳(3000가구) 등이다.

한편, 이번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은 강서구, 중랑구, 강북구 등에서 13곳을 제안했고 인천과 대전 등의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2만 3000가구 규모)의 제안이 들어왔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과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달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지역별 접수 현황.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지역별 접수 현황.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지난해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오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3080+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3080+ 대책으로 발표한 41만 가구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 044-20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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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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