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영향이 큼

- 지방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 통계에 미포함되나, 결국 나라빚이므로 중장기 재정관리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

[행안부 입장]

○ (개발공사 부채) ‘2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다소 증가(약 5,700억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계기준상 부채로 금융부채는 아니며, 추후 임차인 퇴거시 상환할 경우 부채에서 제외됩니다.

※ (20년 도시개발공사 부채현황) 비금융부채) 60%, 금융부채) 40%

○ (부채규모) 지난해(’20년)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54.3조원으로 ‘19년도(52.4조원) 대비 약 1.9조원 증가했습니다.

- 이는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으로 인한 도시개발의 공공임대주택 증가뿐 아니라, 상·하수도의 낮은요금제 유지 및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 유보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경영상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20년 결산기준) 상수도(△4,416억원), 하수도(△15,256억원), 도시철도(△18,235억원)

○ (관리·감독) 중장기 재무관리는 법률(지방공기업법 제64조3)에 따라 설립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직접 관리하고, 행안부는 경영평가·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특히 지방공사가 행안부와 공사채 발행 협의 시 적정부채율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불가 중으로, 

-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율은 ’11년 약 75%이후 지속 감소하여 최근 3년간 30%대로 안정적 유지 중입니다.

※ (부채비율 추이)’11)74.7%→’13)73.7%→’15)65.2%→’17)41.6%→’18)37.3%→’19)34.4% →’20)34.9%

○ 향후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044-205-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