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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속도낸다

해수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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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하단내용 참조


해운물류 패러다임을 바꿀 자율운항선박!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서 준비합니다.

미래 유망 신산업인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촉진과 조기 사용화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 4대 적용분야 선정, 관련 규제 이슈 31개 과제 발굴·개선
운항주체 9건
선박장치 6건
선박운용·인프라 7건
해양안전 9건

- 대표과제
① 정의 및 역할 : 운항 주체 정의 및 역할 정립 (~’24)
② 양성 및 평가 : 운항 주체 양성 및 평가 기준 마련 (~’24)
③ 자율운항선박 실증 :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마련 (~’23)
④ 시스템 인증 및 사용 기준 :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 인증 및 사용 기준 마련 (~’27)
⑤ 원격 검사 : 원격 검사 제도 확대 및 기준 마련 (~’26)
⑥ 원격 도선 : 원격 도선 시스템 구축 (~’30)
⑦ 사이버 위험관리 :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 및 사이버 공격 대응 기준 개발 (~’24)
⑧ 영상 데이터 : 항만 영상 데이터 정보 관리 방안 마련 (~’23)

로드맵을 계기로 IMO 국제협약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2030년까지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50% 차지하도록 전력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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