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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든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간의 입법성과

2021.1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문재인 정부 출범 5년 간의 입법성과 하단내용 참조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국민과 함께 만든 입법 성과입니다.

• 포용적 복지 실현 토대 마련
아동수당법 :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및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 확대

•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 뒷받침
소상공인법 :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하도급법 : 보복조치 규제범위 확대 등

• 급변하는 미래경제 대응
데이터 3법·데이터산업법 : 데이터산업 활성화 기반

•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구현 입법
공수처법 : 도입 논의 20여년 만에 고위공직자 부패전담 독립기구 설치

국민의 실제 삶 속에서 변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문재인 정부 5년의 입법성과’ 발표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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