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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탄소중립·산업 혁신 가속화

[2022년 부처 업무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안정화 추진…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수출 7000억 달러 도전

2021.12.2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목표로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혁신에 나선다. 

핵심품목 수급 관리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수출액 7000억달러 시대에 도전한다.

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혁신 전환 본격화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부는 먼저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화하며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법제화하고, 풍력 원스톱샵 도입 등 인허가 제도 합리화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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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재생 확산에 맞춰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유통·활용 등 전주기 수소생태계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광물·석유 비축 및 가스 중기계약 확대 등 자원공급을 안정화한다.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며 민간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를 2배 확대하고 대형 예타를 추진하는 한편,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한다.

친환경·디지털 등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저탄소·디지털 혁신 가속화로 내실 있는 성장을 견인한다.

조선은 세계1위 수주에 맞춰 공정·설계·인력 등 건조역량을 확충하고 철강은 전기·수소 시대에 대비한 생산공정·고부가제품을 개발한다. 화학은 미래 공급망 선점과 저탄소·고부가 화학소재 확보를 지원하고, 기계는 무공해 기계 개발 및 장비·로봇간 융합 확산을 추진한다.

수요 창출과 민간투자 촉진으로 신산업 고성장을 촉진한다.

미래차는 구매목표제 본격시행, 편의개선 등 수요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반도체는 세제지원 강화 등 첨단반도체 기술·시설투자를 활성화한다. 바이오는 백신허브 도약을 위한 생태계 강화 및 유망바이오를 육성하고 배터리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고성능·고안정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디지털, 기술, 표준·인증 등 산업생태계 혁신기반을 확충한다. 디지털은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이행 및 100대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기술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착수로 도전·혁신적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표준·인증은 유망 분야 국제표준 선점 및 다수인증 편의를 개선하고 중견기업은 월드클래스+, 인력양성, DX 등 중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안보도 실현한다.

경제안보 핵심품목별 수급상황을 고려한 비축확대, 수입선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 단계적 조치로 맞춤형 안정화 기반을 마련한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근거해 전략산업을 강력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허가 특례, 생산시설·R&D 투자 인센티브 등 전폭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기술자립과 연대·협력에 바탕한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기술투자와 함께 수요-공급사 협력에 기반한 실증을 지원하는 한편, 으뜸기업을 연 20개 추가 발굴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을 본격화한다.

국부창출형 통상도 추진한다.

수출 6000억 달러 정착과 함께 7000억 달러+α 시대에 도전하기 위해 최대현안인 물류애로 해소를 끝까지 지원하고,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도 지속 지원한다.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서비스·디지털 무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근거도 법제화해 신무역의 체계적 지원기반을 마련한다.

또, 외국인투자의 양적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도 함께 추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외투 인센티브 보강, 100대 핵심 기업 맞춤형 IR 전개 등 전략적 유치 강화 및 제1호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다.

5대 신통상 이슈 논의를 선도하고 통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국제 논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을 토대로 정상외교 성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하며, 중남미·중동·아프리카·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FTA 협상을 가속화한다.

2022년 이렇게 바뀝니다.
2022년 이렇게 바뀝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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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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