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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업용 요소 등 62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공급망 대응·탄소중립 소재 7개 품목 추가…공업용 요소 6월30일까지 할당관세 지원

2022.01.03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올해부터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 1년 동안 기본세율인 3∼8%보다 낮은 0∼4%를 적용한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55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공급망 대응, 탄소중립 핵심 소재 등 7개 신규 품목이 추가돼 모두 62개로 올해 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공업용 요소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3(수입전량 추천) 세율로 기재해 수입 신고하면 된다.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은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1(한계수량) 세율로 기재한 후 수입요건 확인란에 추천번호를 입력해 수입신고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당관세 62개 품목을 주요 분야별로 보면 먼저,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25개 품목을 지원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관된 폴리머배합용원료,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등 25개 품목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6개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한다.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납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 팔라듐·로듐·백금, 이차전지·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 회수를 위한 주요 원재료 귀금속 잔재물, 폐PCB는 무관세 대상이다.

이어, 이차전지 등 신산업,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을 지원한다.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분야 등 소재·설비 13개 품목과 섬유, 철강, 화학 분야 등 소재·원재료 14개 품목, 그리고 납사·LPG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LPG 등 4개 품목이다.

산업부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산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대응·탄소중립 지원과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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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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