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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예산사업 1~2월 제안 접수…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

올해 71개 사업에 1429억원 반영…예산안 반영시 상품권 수여

2022.01.07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새해 1~2월 두 달 동안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은 71개 사업, 1,429억원이 반영돼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내년 참여예산에도 이러한 국민참여의 열기를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접수된 국민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2023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하게 된다.

국민참여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제안할 수 있지만, 대규모 SOC 사업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국민제안이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소정의 기념품을 주고,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될 경우 우수제안인증서, 기념품과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더불어 청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민제안’ 활동도 실시해 보다 심도 깊게 의견을 청취하고, 각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국민제안과는 별도로 국민토론을 통한 사업발굴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대국민 주제 공모 및 투표를 거쳐 선정된 부동산 정책, 저출산 극복, 공교육 정책에 관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댓글토론을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 중인 부처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댓글토론도 17개 부처, 40개 주제를 7차로 나눠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집중접수 기간 동안 주요 공공·민간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구정 기간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밀집지역에 옥외 광고를 진행한다. 사업제안이나 제도홍보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등 이벤트도 벌인다.

국민참여예산 포스터.
국민참여예산 포스터.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044-215-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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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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