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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도 방역패스를 하나요?…국민 궁금증 1문 1답
‘해외에서도 방역패스를 하나요?’
해외 방역패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Q1. 다른 나라도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나요?
A. 방역패스는 대다수의 국가가 도입한 ‘보편적 방역조치’ 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미국, 싱가포르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대부분의 국가가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 보건패스
- 이탈리아 : 그린패스
- 독일 : 2GRule
- 덴마크 : 코로나패스
- 캐나다 : 백신여권
- 싱가포르 : VDS*
* VDS(VACCINATED-DIFFERENTED SAFE MANAGEMENT MEASURES)
적용대상은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 등이며, 예외연령은 덴마크는 16세 이상, 캐나다는 주별 12~13세 이상, 프랑스, 독일 등은 12세 이상입니다.
※ 국가별 적용 범위
[프랑스]
- 1,000명 이상 행사, 50인 이상 모이는 문화 여가시설, 식당, 카페, 교통시설, 의료기관 등
[이탈리아]
- 여가문화시설 전반, 실내음식점, 장거리 교통수단, 공공 및 민간근로사업장 의무화
[독일]
- 식당, 영화관, 스포츠시설, 콘서트장, 의료기관 등 생활에 필수적 시설이 아닌 경우 방역패스가 있는 자에만 시설 이용 허용
[덴마크]
- 클럽, 식당, 박물관 등 다중밀집 장소 및 사업장에 적용
[캐나다]
- 주에 따라 일부 상이하나 50인 이상 모임 및 식당, 스포츠시설 등 실내시설 위주 적용
[싱가포르]
- 식당, 카페, 영화관, 쇼핑몰, 스포츠이밴트, 도서관(2.1.부터), 호텔, 모든 실내 스포츠 시설, 미디어 컨퍼런스, 장례식 등
Q2. 해외의 경우, 방역패스 논쟁은 없었나요?
A.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 관련 소송들이 있었으며,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프랑스의 헌법위원회는 ①국가가 건강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②방역패스가 한시적 조치라는 점, ③적용대상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④방역패스가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합헌적 조치라 판결하였습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전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험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판시하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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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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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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