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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백화점 내 식당가는?

2022.01.19 KTV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방역패스 해제, 백화점 내 식당가는?
1월 18일부터 전국의 독서실, 학원, 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가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규모와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안정화 됐다는 걸 해제 배경으로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에 위치한 식당가의 경우 방역패스 해제 대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에 있어도,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비정규 공연장 중에서 정원이 50명 이상인 곳도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되구요.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은 법원 판결일 이후 방역패스를 다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마스크 상시 착용을 위해 취식이 금지된다는 점인데요.
우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시식이나 시음이 불가능하구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선 간식이나 음료를 드실 수 없습니다.

2. 음식물 쓰레기 대책 없는 환경부?
정부는 지난 12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여러 폐기물을 줄이고 이를 다시 생산에 투입하는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2010년 이후 음식물 쓰레기 대책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보면, 환경부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방관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환경부 에서는 2013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 시행했구요.

또, 2010년부터 꾸준히 RFID, 즉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보급해 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는 공동주택 17만 세대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2021년에는 652만 세대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의 56%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방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엔 음식물 쓰레기 관련 대책이 없을까요?
이행 계획을 살펴보니,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재활용 계획이 명시돼 있는데요.
소비기한 표시제의 경우 2023년 부터 도입이 확정 됐구요.
이에 더해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공공 집단급식소 감량 목표 관리, 폐기물의 바이오 가스화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올해부터 가입 못한다?
우리나라에선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입니다.
금리가 최대 3.3%까지 적용되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엔 2021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해 아쉬워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2022년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2년 더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가입 조건도 완화돼, 기존에는 소득 연 3천만 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소득 연 3천 6백만 이하인 사람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 소득 조건 뿐만 아니라, 가입을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라는 나이 조건 또한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주택청약을 넣고 있는데, 상황이 바뀌어 청년 우대형 가입 조건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기존 주택청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전환이 가능한데요.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인정 회차는 연속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우대이율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 부터 적용되며, 선납 회차는 제외되고 연체로 인해 인정받지 못한 회차는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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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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