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을 극복하면서 국민 삶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의 일상은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더 준비되고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모든 국민은 자율과 책임하에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감염으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과 피해집중 분야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마련 등 사회적 보호장치를 더 두텁게 갖춰가며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2.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속에서도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 3T[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자를 치료하는 방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해 왔다.
한편 장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국민의 피로감이 증가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감소, 학생들의 학습손실 등 사회 각 분야의 피해가 쌓였다. 방역상황의 피로감이 누적되는 만큼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도 커졌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백신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국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통해 전 국민 접종률 70%를 신속히 달성했다. 위중증률·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해외 국가도 일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었다.
정부는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한 모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해 2021년 10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2021.11.1.~적용)했다.

2021년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고, 특히 감염 취약계층인 고위험군은 90% 이상 완료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년 10월, 2차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토론회를 주최했다. 2021년 10월 22일에 진행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서울대 유명순 교수가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역시 치명률이 크게 낮아진 것을 고려하면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76.5%가 동의했다. 응답자의 64.5%가 코로나19 대응 정책 전환이 사회적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답변했다.

3. 추진 방향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방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단계적·점진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 유행규모 등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둘째, ‘포용적’ 회복을 위해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방안과 국민의 기대 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4. 주요내용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의료대응체계 구축]

[방역대응 및 해외입국관리]

[적극적 백신 치료제 사용]

참고자료

[보도자료]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2021.10.29.)
[보도자료]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논의 (2021.11.01.)
[보도자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2021.11.05.)
[보도자료]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021.11.12.)
[보도참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