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부터 자세히 살펴본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편집자 주)

윤석열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두번째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정했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정부의 전방위 지원 아래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경제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분야에서 가장 먼저 국민과 약속한 것이 바로 ‘경제 체질 선진화’다.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혁신 성장을 위해 민간의 금융·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을 통해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민·관·연이 합동으로 가칭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해 민간 주도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국민이 현장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 함께 검토해 개선하는 ‘수요자 중심 범 정부 원스톱(One-Stop)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도 논의되고 있다.

산업혁신 전략도 민과 관이 협력을 토대로 모색한다.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국내 복귀 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해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다시 국내로 돌림으로써 경제성장의 활력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등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다.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세계 최초 상용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등이 실행전략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규제 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한다.

새 정부는 시장경제 활성화의 선결 조건인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없애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 심사는 신속화할 계획이다.

독과점·담합·사익편취·부당 내부거래·기술 탈취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대기업집단 제도 중 동일인 친족범위 등은 유연하게 조정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의 염원인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한다.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해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한다. 

급성장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되, 방식은 자율규제를 택해 기업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이를위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한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국정과제들도 추진한다. 먼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GTX A·B·C노선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GTX 신규 노선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GTX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까지(A노선) 걸리는 시간이 기존 80분에서 26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린다. 철도 미운행 지역에는 간선급행버스(BRT)와 광역버스 노선이 확대된다.

아울러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사용 등 환승할인 적용을 확대하고 통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 완화도 국정과제를 통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