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정부,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위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선…투표소 방역수칙 준수 당부”

2022.05.17 정책브리핑 신주희

정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이틀 앞둔 1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실시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각종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투표소에 오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투표소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왼쪽)이 배석한 가운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왼쪽)이 배석한 가운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대규모 선거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19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면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늘 담화문 발표를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지원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번 선거가 전 국민의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각종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선거문화가 성숙되어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부정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는 투표소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행과 같은 격리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에는 18시 30분부터 20시 사이에 선거일 당일에는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 사이에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오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투표소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5월 27일과 28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공·민간기업과 고용주 여러분께서는 법상 명시된 근로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0),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53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