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존 제조업은 디지털 고도화로 재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은 안보차원에서 챙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새 정부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 다섯번째를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견인’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추진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디지털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산업계 원천 변화에 대응해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2027년까지 50개의 가상 협업공장을 만들고, 제조현장의 로봇 보급을 통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 한다. 산업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대 보급도 지원한다.

디지털 기술로 제조업의 그린전환을 가속화한다.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사업을 신설하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한다. 2025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1800개도 만든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운송수단)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도 조성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신축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 하이브리드 활용,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경제안보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는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가동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생태계와 R&D·국제협력 등을 종합 지원한다.

업계에서 요구가 컸던 인재 양성 강화도 반영됐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로봇·AI반도체·전력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 연계형 R&D를 강화한다.

또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인구 구조, 기후위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신산업을 육성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기로 했다.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 신산업도 조기 상용화한다.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백신 치료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한국형 Arpa-H)를 구축한다. 팬데믹 발생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제정 역시 추진한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구축하고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한다.

그동안 산업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과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 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인공혈액·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을 확보하고, 공적 임상연구를 확대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은 이어간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등을 촉진한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 특화제도를 도입한다.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방통위·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과 법제를 마련한다. 

방송산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경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는 손보기로 했다. 

ICT기반 콘텐츠는 제작혁신의 일환으로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융합을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촬영부터 현지화에 이르는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 ICT를 적용한다. 미디어 분야 1인 창작자를 성장 단계별로 지원해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개발에도 힘쓴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육성 과제에는 중소·지역방송 분야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방송산업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 제작 재원 및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완전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을 최초로 상용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과 2025년까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와 법·제도, 실증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 체계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한다.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