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를 소개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고, 연구·기업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1.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사업도 사업 중단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 해졌습니다.
(기존)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과제의 경우 유효기간(2+2년) 만료 시 기존 사업의 유지 여부가 불확실했습니다.
(개선) 실증 특례를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법령 정비가 의무화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시 허가로 전환되어 법령 정비가 끝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완료 (’22. 6월)

2. 국가 우주개발 기반 시설이 민간기업에 개방됩니다.
(기존) 우주환경 모사 시험시설과 같은 국가 우주 기반 시설을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민간 우주산업체가 우주 제품 개발 등에 기반 시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 기업, 출연(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주 기반 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민간주도의 우주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주개발 진흥 법」 개정 완료 (’22. 6월)

3. 지하철 객차 내에서도 속도 빠른 Wi-F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5G 급 Wi-Fi로 사용할 수 있는 6㎓ 대역을 공급하였으나(’20년), 지하철에서는 6㎓ 대역 Wi-Fi가 낮은 출력(25㎽)으로 제한되어 사실상 서비스가 어려웠습니다.
(개선) 지하철 객차 내에서 사용하는 6㎓ 대역 Wi-Fi의 출력을 10배 향상(25㎽ → 250㎽) 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빠르고 편리한 Wi-F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등 고시 개정 완료(22. 3월)

4.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성인인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현재는 신분증 사진을 보고 육안검사를 하여 성인인증의 정확도가 떨어져 오·남용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안면인식을 통해 성인인증을 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부여(’22. 6월)

5. 소규모(4인) 영화관에서 맞춤형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기존) 영화관 등록 기준에 따라 국내 영화관은 대형 극장 위주로 운영되어, 공급자 위주의 영화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 과기정통부와 문체부에서는 소규모 영화관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여, 가족, 연인 등 소규모의 인원이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부여(’22.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