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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1.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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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치료 기기에 대한 급여 여부 평가 원칙, 등재 절차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2. 신의료기술평가 시장 선진입 제도 간소화
→ 디지털치료제 등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기술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 심의, 실시기관사용 신고 등 해당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혁신의료기술 목록을 고시하는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임상적 근거 창출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컨설팅 및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3. 필수 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 고난도·고위험 분야 및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로 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이 어려운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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