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earch
보건복지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치료 기기에 대한 급여 여부 평가 원칙, 등재 절차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2. 신의료기술평가 시장 선진입 제도 간소화
→ 디지털치료제 등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기술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 심의, 실시기관사용 신고 등 해당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혁신의료기술 목록을 고시하는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임상적 근거 창출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컨설팅 및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3. 필수 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 고난도·고위험 분야 및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로 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이 어려운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영상
영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이 키워 DREAM”
정책뉴스
5월 동행축제, 전국 어디서나 즐긴다…50여개 행사와 연계
정책뉴스
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폭언, 폭행 등에 보호 필요”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나의 인생 책’ 추천하고 문화상품권도 받고
이번주 ‘의료개혁특위’ 발족…“의사협회 등 반드시 참여 요청”
정부, 의료계에 ‘집단행동 중단, 의료개혁특위 참여’ 촉구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11월부터 지구관측 시작
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 “의대교수 환자 곁 계속 지켜달라…사직서 제출은 소수”
한 총리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민생정책 추진에 박차”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한반도·주변 정밀 감시
‘대한민국 과학축제’ 25일 개막…초소형 유전자 가위 등 공개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정부 “의대교수 환자 곁 계속 지켜달라…사직서 제출은 소수”
한 총리 “의사협회·전공의, 의료개혁특위 하루빨리 참여해 달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