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국민의견 7860건 접수

교육부, ‘국민참여소통채널’ 통해 수렴…정책연구진에 전달

2022.09.19 교육부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취지에 따라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안을 지난달 30일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내용을 19일 발표했다.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은 이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절차다. 개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일반국민 4751건, 학생 461건, 교원 2648건 등 총 7860건의 의견이 모아졌다. 총론에 대해 가장 많은 1523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민이 제안한 모든 의견을 그대로 각 교과 정책연구진에게 전달,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역사의 경우 지난 달 31일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역사관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이 공감하며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달라는 각별한 요청을 정책연구진에 전달했다.

역사와 관련된 의견은 역사 교과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의견 이외에 총론과 사회 교과로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에 대해서는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라’와 같이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 의견과 함께 6·25 전쟁 원인 및 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고교 한국사의 경우 ‘역사적인 6·25 남침 수록’,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공개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를 반대하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

역사 이외의 다른 교과에서는 도덕·보건 교과에서의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과 우려, 국어 교과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수학·과학 교과에 대해서는 기초를 보다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되지 않은 음악 교과에 대해서는 음악의 보편성과 국악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해 우리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총론 및 교과(목)별로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시안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 이전이라도 쟁점이 있는 교과(목)은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쟁점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정책연구진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044-203-686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