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2.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1.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상생임금위원회」 구성·운영 (1월~)
- 임금격차 실태조사·공표, 임금체계 개편기업 우대방안 마련 등

● 「임금체계 구축패키지」 신설
-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통합형 임금정보 시스템 구축
- 임금·직무 정보 결합 제공

“청년의 공정한 보상기회를 보장하고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촉진하겠습니다.”

2.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조선업 상생모델 구축 → 타업종으로 확산

● 인력수급 지원
- 외국인력 우선배정
- 대·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 등

● 공정거래 질서 확립
- ESG가점
- 납품단가 연동제 등

● 임금·복지 격차 완화
- 대·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등

● 산업 안전
- 스마트 안전장비
- 원하청 안전협력사업 등

“상생협약 체결·이행+정부 지원 패키지를 통해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3.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
- 특고·플랫폼 종사자 공제회 활성화 지원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 근로자 인격권 보호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단계적 적용

● 차별 시정 제도
-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 실효성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 마련 (1분기)”

노동개혁, 이중구조해소를 위한 흔들림없는 전진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세우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