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미래로
흔들림 없이 통일로

2022년, 이렇게 일해왔습니다
◆ 주요 성과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토대 마련
- 올바른 남북관계 재정립 추진
- 북한인권 증진 노력 본격화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북한, 핵개발 지속 및 대화 거부
-「북한인권재단」 미출범, 「북한인권법」 이행 한계
-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재설계 필요

2023년,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7대 핵심 추진과제]

◆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1.「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2. 남북관계 정상화추진
3.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 통일미래준비
1. 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재정립
2. 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3.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4.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핵심 추진과제- ①「담대한 구상」이행 본격화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강화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 억제 : 한미동맹에 기반, 북 도발 확고히 억제
- 단념 : 북한의 핵 포기를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 결집
- 대화 : 대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경제 등 분야별 이행계획 구체화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핵심 추진과제- ②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 남북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민간단체·국제기구 등을 통한 남북간 접촉면 확대
- 역사·종교·체육 등 사회문화교류 및 그린데탕트 추진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분단 고통 해소 우선 협의

· 남북간 대화·협력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 대화 재개시, 체계적인 남북대화 틀 마련 추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 정착
-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 보완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핵심 추진과제- ③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북한인권법」 이행을 정상화하겠습니다.
- 민관협력 플랫폼으로서의 북한인권재단출범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재단출범시까지 정부가 실질적인 역할 수행
-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국문, 영문) 발간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연대 강화

· 인도적 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보건의료,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식량·재해재난 협력 등 시급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

통일미래 준비 핵심 추진과제- ④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재정립

·「新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하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 제시
- 전문가 및 국민의견 폭넓게 수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 시대변화에 맞는 통일방안 준비
- 사회적 통일대화 등 각계 의견 적극 반영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 정책개발 및 공감대 확산의 중심 역할 수행하는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통일미래 준비 핵심 추진과제 - ⑤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 조직과 업무를 재설계하겠습니다.
- 재교육·재정착 지원 수요에 부응해 정착지원 조직 기능조정
- 하나재단 중심 행정서비스 공급 체계 일원화
- 교육, 일자리, 취약군 지원 등 핵심 기능 위주로 업무 개편

· 체계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복지사각지대 우려 대상자(1,200여명) 상시 직접 관리
- 맞춤형 트라우마 치료 체계 구축
- 탈북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통일미래 준비 핵심 추진과제 - ⑥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헌법적 가치를 교육 콘텐츠에 반영
- 탈북민 강사를 통한 북한실상 강연·교육 대폭 확대
- 학교·지역거점과 연계한 ‘지역통일교육 생태계’ 구축
- 메타버스 등 디지털 통일교육 플랫폼·콘텐츠 개발

· 통일문화공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 5월 통일교육주간과 각종 통일문화행사 통합 개최
- 청년대화 프로그램 등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 재외동포 사회 등과 협업, 해외 통일문화 행사 개최

·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북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및 북한 자료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 「통일정보자료센터」 착공(9월,고양)
- 북한 신문·방송 등 단계적 개방

통일미래 준비 핵심 추진과제 - ⑦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

· 남북협력기금 민간 기부 계정을 설치하겠습니다.
- 민간 기부금을 적립·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제1호 권역별 통일+센터(9월,목포)를 개관하겠습니다.
- 통일+센터 중심으로 지역 통일인프라 연계 통합 운영

· 통일·통합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독일·베트남, EU·아세안 등의 통일·통합 정책사례 연구
- 통일 문제 관련 「한반도 국제포럼」(서울) 개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2023년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미래로, 통일로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