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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3.2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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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54만여 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341만여 명을 점검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성범죄 경력자 81명을 적발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안은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을 추가해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공개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www.sexoffender.go.kr)에 신상정보가 공개돼 국민 누구나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명령에 따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신상정보가 우편·모바일을 통해 별도로 고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되면서 성범죄자 관리 강화는 물론,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됨에 따라 피해 예방 및 재범 방지 기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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