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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역상권 활성화로 내수·서민경제 살린다

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600억원 상당 여행비·휴가비 지원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p↑…22개국 여행허가 면제

2023.03.2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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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0여 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 활력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서민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먼저,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한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10만 명 참석 예상), 드림콘서트(4만 5000명 참석 예상) 등 50여 개 메가이벤트를 연달아 열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백화점·대형마트·패션·가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전방위적 대규모 민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정부도 최대 600억 원의 효율적 재정지원을 통해 내수붐업을 뒷받침해 일반국민 134만 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 원, 놀이시설 1만 원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 명에게 휴가비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자체·기업이 손잡고 전폭 지원해 지자체별 할인쿠폰 제공, 공공시설 개방, 연고기업 후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 및 여행편의 제고방안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높이고 기업의 문화 업추비 인정항목에 유원시설, 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 유인을 확대한다.

대체공휴일도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연가사용, 학교 재량휴업 촉진 등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정부는 올해 방한관광객 1000만명 회복을 목표로 비자·항공편 등 방한여건을 개선하고 K-콘텐츠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22개국 대상으로 K-ETA를 한시 면제하고, 중국·동남아·일본 등 국제항공 노선을 적극 늘려 코로나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크루즈 입항 재개에 맞춰 출입국 등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국내 기차·고속버스를 예매할 때, 해외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편의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K-pop·먹거리·의료·쇼핑·뷰티 등 즐길거리를 업그레이드해 방한 관광객 유치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지역·소상공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상생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동행축제를 당초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 개최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 페이·유니온 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한 관광 접근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조기 시행,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연장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경영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지류(종이) 온누리상품권.(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지류(종이) 온누리상품권.(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부는 이 밖에도,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및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내수활력을 높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 세제혜택 등으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금융·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출규제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 서민 주거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29일 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춰주기 위해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서 오는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대파ㆍ무)ㆍ축산물(닭고기)ㆍ수산물(명태)의 가격이 다소 안정되어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감자(감자칩 제조용), 냉동꽁치(갈치조업 미끼용), 종오리 종란(오리 사육)의 공급도 늘어 가격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농ㆍ어가 등의 생산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할당ㆍ조정관세 규정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5월부터는 계획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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