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구제역 확산으로 ‘한우 도매가격’ 대폭 상승했다?
소나 돼지, 염소 등의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구제역이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국내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한우 도매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등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5월 19일자 한우 도매가격이 구제역 발생 전인 5월 8일과 비교하면 28.7%나 올랐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축산 물가가 흔들린다면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우선 기사에서 구제역 발생 전 가격으로 제시한 5월 8일의 경우 월요일인데, 한우는 도축 후 하루가 지나야 시장에 상장되는 만큼 금요일 도축분이 나오는 월요일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월요일 도매가격을 수요일과 비교했을 때 평균 10% 정도가 낮은 상황인데요.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5월 8일자의 도매가격만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5월 11일에서 20일의 평균 한우 도매가격과 구제역 전인 5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6.7%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한우의 5월 중순 도매가격을 다른 년도와 비교해 살펴보면요.
공급감소 요인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평년 대비 12%, 전년 대비로는 14.3% 정도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구제역 발병이 축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2. 다가오는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올해 여름이 역대급으로 더울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기상학계는 올여름, 해수면 온도가 1.5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오른 만큼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냉방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 지원책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오는 6월에서 9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도 상향했는데요.
단가는 4만 원에서 4만 3천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최근 많은 언론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한 달에' 4만 3천원이라는 잘못된 보도가 나갔는데요.
지원금 4만 3천원은 7월에서 9월까지의 지원금을 전부 더한 액수이니 이 점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3. 2025년 '백두산 분화' 괴담···오해와 진실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백두산이 곧 폭발한다는 괴담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연속 지진이 백두산 폭발의 증거라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2025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백두산 분화 괴담’은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우선 기상청에서 내놓은 위성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땐 백두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사진이 위성 사진인데, 지표 변화가 거의 없을 때 나타나는 초록색이 넓게 분포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화산 활동의 조짐이 되는 온천수 온도 증가나 화산 가스양 증가 등의 활동도 관측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할 거라는 주장은 100년 주기로 화산이 활성화된다는 주장 때문에 제기된 걸로 보이는데요.
1925년 백두산이 분화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백두산이 마지막으로 1903년 분화했다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애초에 분화가 100년에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며, 이렇게 정확한 주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주장은 말그대로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괴담인 만큼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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