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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중1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맞춤 학습 집중 지원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자율형공립고 2.0 추진…고교학점제 문제점 보완해 2025년부터 전면실시

2023.06.2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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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오는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해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등 수업·평가 방식 혁신을 도모한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도 확대한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되,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추진해 나간다.

고교학점제 보완 추진.

아울러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됐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공교육 안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와 함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교사가 교실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한다.

또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생활지도권 보호 등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이번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학교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및 코스웨어를 활용해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바른 인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교과목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원하는 대로 선택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챗지피티(ChatGPT)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우리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추진방향. (인포그래픽=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추진방향.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실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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