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을 소개합니다.

1.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 전면 적용!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혁신으로 첨단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 촉진! ”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발표, ’23년 5월

2.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으로 신속한 규제 해소 및 사업화 추진

“핵심기술 개발로 신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성장 견인!”
-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의결, ’23년 4월

3. 1주 1의결권 원칙 완화 복수의결권 도입

“경영권 상실 우려 없이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유치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23년 5월

4. 투자방식 다양화로 스타트업 자금애로 해소!

“초·중기 창업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로 벤처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3년 6월

5.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획자의 이중의무 해소

“투자 규제 완화로 벤처투자시장의 활력 제고!”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3년 6월

6. 벤처기업 스톡옵션 활용범위 확대

“사업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유입 활성화로 벤처기업혁신 가속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23년 7월

7.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벤처투자 종합포털 구축

“수요자 맞춤형 화면제공으로, 관심 분야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 가능!”
- 벤처투자 종합포털 구축, ’23.1월

8.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R&D 제도혁신!

“도전·자율적인 연구활동 촉진으로 중소기업 R&D 성과 혁신!”
- 중소기업 R&D 제도혁신방안 발표, ’23년 1월

9.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전컨설팅 의무 완화

“지자체의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편의성 개선!”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개정, ’23년 6월

10. 중소기업 ESG 개선 촉진을 위한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근거 마련

“신속한 사업전환 지원으로 ESG 경영요구에 대응한 중소기업 변화 촉진!”
- 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 ’23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