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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강화된다

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 마련…전공의에 월 100만원 수당

달빛어린이병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야간 소아 진찰료 2배로

2023.09.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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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예산지원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61억 원으로 50억원 더 확대한다. 

또한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야간과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운영비도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는 매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야간에 소아를 진료하는 병원과 약국의 진찰료는 모두 2배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소아의료 보완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소아의료 보완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및 교육·수련 강화 등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하며,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더 많은 기관이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중증 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대생·전공의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아의료 보완대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소아의료 보완대책

◆ 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내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지원을 61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난 5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12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초 도입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며,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특히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곳으로 늘리고 운영 지원도 78억 원으로 확대하며,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소아 입원진료 지원을 확대해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현행 8세 미만 30% 가산에서 1세 미만 50%, 1세~8세 미만 30%로 확대한다.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한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도 신설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 역시 강화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등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중증응급 진료 보상 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중증응급 진료 보상 강화

◆ 병원 간 협력 지원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에 필요한 소아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해 협력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소아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역량이 갖추어진 병원의 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한다. 

권역별 거점병원의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 전문의 간 개방형 진료체계 운영 등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특히 2차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의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5개 내외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개발과 지역 의료이용· 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 병·의원을 통한 안심진료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지역 병·의원을 통한 안심진료

◆ 지역 소아의료 공백 완화

의료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의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는 현행 심야가산 기본진찰료의 100%에서 200%로, 약국도 200%로 인상한다. 

또한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1곳당 평균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도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차등 보상한다.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를 5곳 구축한다.

한편 지역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의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할 때 정책가산을 신설해 지원한다.

지역 소아진료 보상 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지역 소아진료 보상 강화

◆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

미래 의료인력인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수련체계 개선방안 검토도 추진한다. 

특히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등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아의료 전문인력 교육 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소아의료 전문인력 교육 강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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