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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자율주행 로봇, 3중 규제로 실외 이동 불가?

벤처투자 지원 펀드, 투자성과 미미하다?

특약 할인 빙자한 '아이폰 15 사기 판매' 주의하세요

2023.10.1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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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자율주행 로봇, 3중 규제로 실외 이동 불가?
자율주행은 가장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는 미래산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이 국내 규제로 제한돼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입니다.
로봇배송이 정부의 '3중 규제'에 발목잡혔다는 내용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으로 실외 이동이 제한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해당 내용을 반박하는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을 지원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율주행 로봇 관련 실증특례 46건을 조건부 허용했고요.
국토교통부도 2020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공원 내 통행 안전성 입증 실증기회를 10건 부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의 개정도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최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자율주행 로봇이 주행경로 주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운용자에게 안전의무를 부과한 채 실외이동로봇이 보도로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원 내 통행 허용을 위한 개정안도 마련돼 입법예고 절차만을 남겨 놓은 상황인데요.
정부는 향후에도 부처간 협력과 산업계 소통을 통해 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2. 벤처투자 지원 펀드, 투자성과 미미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창업·벤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를 조성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펀드나 최근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체결한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출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글로벌 펀드의 내실이 부족하며,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체결한 펀드는 자급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펀드의 경우 투자의 규모와 성과 측면에서 모두 뛰어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는 해당 펀드를 2013년부터 운용했는데요.
투자를 통해 이렇게 널리 알려진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등 투자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출자액 대비 투자액도 1.7배로 나타난 만큼 규모와 성과 측면에서 모두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작년 9월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조성한 펀드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기업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의 경우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에서도 벤처 투자액이 약 45% 서 75% 정도 감소하는 등 벤처투자가 감소하는 게 세계적 추세였다는 게 중기부 측의 설명인데요.
중기부 측은 펀드 결성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 투자기간이 4년 가량 남은 만큼 그 성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3. 특약 할인 빙자한 '아이폰 15 사기 판매' 주의하세요
최근 신규 출시된 아이폰 15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휴대전화를 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성지점'에서 속임수 판매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기 수법과 피해 예방 방안 알아봅니다.
우선 가장 흔한 건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을 제공하며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준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더 심한 경우에는 약정 2년 후에 기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조건을 신청서에 써놓고, 약 30에서 40만 원 할인을 제공하는 것 처럼 설명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나중에 더 큰 금전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또한, 비대면으로 가입한다면 택배를 발송할 때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한편 방통위에서는 아이폰15 출시로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이 늘고 있는 만큼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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