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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활력타운’ 조성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통합 지원

복합 주거단지 조성해 이주자 정착 지원…행안부·문체부 등 8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지난 6월 최종 7개 지자체 선정, 사업 추진 중…올 상반기 10곳 내외 추가

2023.10.17 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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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이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부처가 손잡고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16일 세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에 밝혔다.

이에 각 부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이주 수요의 정착지원을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 주거거점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은퇴자·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단독·타운 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분양·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돌봄·일자리·문화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처별 추진 사업은 지역개발·주택(국토부), 교육부(학교복합시설), 소멸기금(행안부), 돌봄(복지부), 체육시설(문체부), 농어촌지역 지원(농림·해수부), 지역중소기업 지원(중기부), 작은도서관·영화관·생활문화센터(광역지자체) 등이다. 

한편 올해 처음 시작한 시범사업은 21개 기초지자체가 경쟁해 지난 6월 최종 7개 지자체를 선정해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부처 연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가 참여했으며, 내년 지역활력타운사업은 8개 부처가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국고보조사업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신규사업지는 내년 1월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중 10곳 안팎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일정은 내년 1월 공모착수를 시작으로 접수·평가(3~4월), 선정(5월)으로 진행하는데, 선정 시 다부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합 적용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실현하게 됐다면서 살기좋은 지역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생활복지과(044-251-3177),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316),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6),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044-201-3665),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1),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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