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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부실시공 없었다

국토부,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발표

현장점검때 지자체·국토안전관리원 입회…원하는 입주자대표회의도 참여

2023.10.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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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대구 중구 한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현장에서 대구시 관계자가 드랍판넬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구 중구 한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현장에서 대구시 관계자가 드랍판넬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427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특히, 준공된 121개 아파트 현장은 입주민이 직접 입회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시공 중인 139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288개 단지로 158개 점검업체가 조사했으며, 지하주차장 외에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방법은 설계도서 검토→현장점검→국토안전관리원 결과검증이었고, 점검업체는 점검매뉴얼을 바탕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조사했다.

현장점검 때는 반드시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입회했고,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도 함께 입회했으며,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면밀히 검증했다.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했다.

시공 중 현장 1곳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나 착공 전에 즉시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했고,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해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현장은 세대 내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고,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 문제없었다.

한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를 마쳤다.

그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사항(최상층 18개 기둥 중 1개 기둥에 들어가는 전단보강근 6개 중 2개가 누락)을 발견했으나 즉시 보완 조치해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74),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044-201-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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