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에 한해 이통사의 이음5G(5G 특화망) 참여의 길을 열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사가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이음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자로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2021년 6월부터 28㎓ 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28㎓를 백홀로 사용해 객차 내 열악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실증을 실시해 왔다. 이에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확인하고 이통3사는 2021년 11월 서울 지하철 2, 5~8호선 구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통3사의 망 구축 의무 소홀로 KT와 LGU+는 지난해 12월, SKT는 올해 5월에 각각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바 있다. 다만 할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는 국민과의 약속인 28㎓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기를 희망했고, 과기정통부는 당초 할당 종료일인 이번 달 말까지만 지하철 구간에서 이통3사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28㎓를 활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해 할당 취소 이후에도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해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동일한 28㎓ 대역인 이음5G 대역을 활용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그동안의 축적된 통신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통사가 28㎓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제공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하게 되었다.

다만, 이번 할당 공고를 개정해도 이통사가 이음5G 모든 대역(4.7㎓, 28㎓)을 사용해 전체 이음5G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28㎓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만 용도를 도시철도(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용으로 한정해 사용할 수 있게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공고 개정으로 이음 5G 28㎓ 대역을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통사의 적극적인 28㎓ 대역 투자가 국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자원관리팀(044-202-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