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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법률·고용 등 종합 지원

법무부, 내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시행

각 부처·기관마다 분산돼 있는 지원제도 모아 맞춤형 종합 지원

2023.12.2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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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게 법률은 물론, 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연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와 관계기관들은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에서 마련한 방안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원스톱 지원 체계는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한데 모아 피해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입되는 것이다.

방안에 따라면, 먼저 해바라기센터 등 각 범죄유형별 전담기관들은 해당 범죄 유형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피해자별로 각 전담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지원뿐만 아니라 타 기관·서비스에 대해서도 안내 및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전담인력을 배치해 타 기관에서 원스톱 지원이 어려운 강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담당한다.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와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원스톱 전담기관 및 경찰이 주관해 사례회의도 연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족한 지원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송치 후 사건 처리 전 ‘검사’가 주관해 유관기관과 피해자 지원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토록 한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한다.

피해자의 방문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 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소통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다 나은 솔루션 제공을 위한 상시적 협업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내년 7월 서울시에 1호 센터를 개소한 후 타 지자체와 협업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2월에는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도 구축된다.

부처별로 시행하는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안내하면서, 피해자가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유형별 △형사절차별 △기관별로 유형화해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할 예정이다.

원스톱 지원 전담기관과 피해자 지원 전담 경찰관, 검찰수사관, 검사 등에 대한 통합교육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기관별로 별도 교육을 받다 보니 다른 기관 제도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원스톱 구축방안에 따른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올해 10월 법무부에 설치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형사사법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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