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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농장, 법 공포 후 6개월 내 폐업계획서 내야 정부 지원 받는다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 마련,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도 신고해야

2024.01.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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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을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을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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