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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 위해 건보 재정 월 1882억 추가 지원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 진료에 재정 1200억원 추가 투입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 보완…“보다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2024.03.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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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월부터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중증소아·분만·중증응급 분야 등에 연간 1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하여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지침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와 보호자를 응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와 보호자를 응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과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7일 중대본 회의에서 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먼저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하면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때 조기 개입과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공백 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연계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적극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 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1만 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교육부가 5~6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는데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었다. 

이번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는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하고 있는데, 6일 12시 기준으로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하다.  

또한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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