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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아 중증진료 두텁게 보상”… 5년간 1조 3000억원 투입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 논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책가산 신설…진료 1회당 최대 7000원

2024.03.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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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소아 진료에 대해 회당 최대 7000원의 정책가산을 신설해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는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아 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무엇보다 소아 중증 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한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보상하는데,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연말에 사후보상을 할 예정이다. 

특히 약 15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된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와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했고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했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해 태아 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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