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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 성공

[윤석열정부 2년] 튼튼한 안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으로 북핵·미사일 억제·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2024.05.09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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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해 배포한 ‘윤석열 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을 토대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정리한다.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5월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연설문 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의 필요성에 주목,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에 주력했다.

한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국가지원을 강화, 병 봉급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로 북핵·미사일 효과적 억제·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와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기존의 ‘핵·WMD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비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의 추진 목표, 중점 및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지난 2년간 공격(Kill Chain)·방어(KAMD)·응징보복(KMPR) 분야에서의 능력과 운용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 응징보복. (사진=‘윤석열 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자료집)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 응징보복. (사진=‘윤석열 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자료집)

운용태세 측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교란, 무력화 개념을 발전시키고 한미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해 3축체계 실행력도 높이고 있다. 또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도 강화했다.

능력 측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조기에 탐지해 무력화할 수 있도록 군정찰위성 1·2호기, KAMD 작전센터,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장보고-Ⅲ 잠수함 등 다수의 3축체계 전력을 작전배치해 우리 군의 대응전력을 한층 강화했다.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지난해 12월 2일 새벽 3시 19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하고 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체계의 한 축인 킬체인 역량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사진=Space X)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지난해 12월 2일 새벽 3시 19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하고 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체계의 한 축인 킬체인 역량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사진=Space X)

한국형 3축체계 사업에 재원도 최우선 배분했으며,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수립 땐 재원배분 최적화를 위해 ‘국방투자개선 TF’를 운영해 작전 효과와 경제성이 높은 군집드론 등 10개 사업도 신규 발굴했다.

그 결과,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는 101개 사업에 41조 5000억 원을 3축체계 재원으로 최우선 배분했다. 이는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대비 1조 900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확보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무기체계 획득절차 다변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정부는 기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개선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후 국방혁신 4.0,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TF, 국방획득제도 TF, 제3차 국방혁신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 검토가 이뤄졌다.

정부는 기존에 장기간 소요됐던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대해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획득 방법 다변화, 기존 획득 절차 효율화를 주요 골자로 개선을 추진했다.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을

정부는 기성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래세대에 맞게 전반적인 개선에 나섰다.

우선,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품목과 기준량에 따른 의무급식을 폐지하고 선호하는 품목을 선택해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자율적인 식단편성과 선호메뉴 급식이 가능해졌고 실질적인 선택형 급식 여건이 조성됐다.

장병들의 급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마련하는 한편, 장병들이 주둔지역 내에서 선호하는 외식메뉴를 지역업체를 통해 급식할 수 있도록 한 ‘지역상생장병특식’을 최초 시행해 장병들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장병 급식 선택권 확대를 통한 미래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선호 충족과 ‘지역상생장병특시기’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급식을 통해 복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부대 주둔지역 내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방사 예하 56사단 장병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광진구 구의아리수정수센터에서 2024 국가중요시설 합동 방호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방사 예하 56사단 장병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광진구 구의아리수정수센터에서 2024 국가중요시설 합동 방호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병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와 포단을 상용이불류로 교체했다. 공군과 해군은 상용이불류를 운영해 온 반면, 육군과 해병대는 모포와 포단 형태의 침구류를 운용해 해군·공군 대비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까지 육군과 해병대 장병들에게 상용이불류 보급을 완료했다.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은 단순한 수용 공간에서 주거·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높아진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장병 1인당 생활면적을 확대하고 병영생활관을 기존의 8~10명 정도의 분대단위 생활실에서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기준의 생활실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특히 병역의무 이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해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고자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 병장 기준 2025년까지 월 200만 원 수준 보장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병 봉급은 올해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와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 금액도 커지도록 책정했다.

장병 의식주 개선(왼쪽) 및 병사 봉급 인상. (자료=‘윤석열 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자료집)
장병 의식주 개선(왼쪽) 및 병사 봉급 인상. (자료=‘윤석열 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자료집)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올해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장병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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