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지식재산 글로벌 대응 강화’

이광형 KAIST 총장 민간위원장 선임 등 민간위원 총 20명 위촉

2024.07.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IP)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조정·심의기구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설립됐다.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7기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은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IP정책 등 지식재산 분야별로 구성하되 저작권(3)·국제통상(1)·금융투자(2)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국가적 지식재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7기 민간위원들과 함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유관정책 협력 강화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율 ▲부처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 선도 추진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국제협력을 통한 IP 분야의 다양한 이슈 해결과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국가 위상을 높여 나간다.

7기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제37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IP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에 주력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2-423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촌마을에 ‘가가호호 이동장터’ 열린다…식료품 등 편하게 구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