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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집니다

2024.09.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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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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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정책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세요.

1. 추석 맞이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 9월 18일까지
추석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수산물 할인 행사]

■ 대한민국 수산대전 - 추석 특별전
*국산 수산물 최대 60%할인

V 행사 기간
- 8월 21일(수) ~ 9월 15일(일)

V 할인 품목
-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김, 전복 등

V 참여 업체
- 전국 42개 마트·온라인 몰 등
* 할인 폭은 품목, 판매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통 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V 행사 기간
- 9월 9일(월) ~ 9월 15일(일)

V 온누리상품권 환급 비율
- 3만 4천 원~6만 7천 원 구매 시 ▷ 1만 원 환급
-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환급
* 1주일, 1인 2만 원 한도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V 참여 시장
- 전국 114개 전통 시장

V 환급 절차
①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입
② 점포에서 판매 정보 등록
③ 당일 구매 영수증 지참하여 환급 행사장 방문
④ 개인정보 동의 및 정보 확인 후 상품권 환급

■ 제로페이 상품권 발행
*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20% 선 할인 판매

V 판매 일정
- 9월 5일(목) ~ 9월 26일(목)
- 매주 목요일 10시 / 16시
* 9월 5일(목)은 65세 이상만 신청 가능

V 구매 방법
① 비플페이 앱 설치 및 회원 가입
②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구매

■ 추석 맞이 민생 선물 세트 판매
*추석 선물 세트 최대 절반 가격으로 판매

V 판매 기간
- 8월 22일(목) ~

V 선물 세트 종류
- 참조기, 갈치, 전복 등

V 판매처
- 수협 온라인몰, 수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농·축산물 할인]


■ 민생 선물 세트 할인 판매
*추석 선물 세트 최대 30% 할인 판매

V 선물 세트 종류
- 쌀, 한우, 한과, 전통주, 과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

V 판매처
- 전국 2,272개 농축협 하나로마트, 농협몰(누리집)등

■ 농·축산물 할인 지원

*국산 농·축산물 최대 30% 할인


V 행사 기간
- 8월 29일(목) ~ 9월 18일(수)

V 할인 내용
- 농·축산물 최대 30% 할인

- 매주 인당 2~3만 원 한도
*(2만 원) 중소형 마트, 친환경 매장, 직매장 등
*(3만 원) 전통 시장(제로페이)

V 할인 품목
- 배추, 무, 사과, 배, 열무, 얼갈이, 부추 등

V 참여 업체(총 12,173개소)
- 전통 시장 7,586개소 대형마트 1,598개소 등
* 할인 품목 및 할인 지점은 시기, 업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농·축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V 행사 기간
- 9월 9일(월) ~ 9월 15일(일)

V 온누리상품권 환급 비율
- 3만 4천 원~6만 7천 원 구매 시 ▷ 1만 원 환급
-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 2만 원 환급
* 1주일, 1인 2만 원 한도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V 참여 시장
- 전국 120개 전통 시장

■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30% 선 할인 판매

V 판매 일정
- (일반) 9월 2일(월) 14시, 9월 19일(목) 14시
- (65세 이상) 9월 9일(월) ~ 9월 15일(일)

V 할인 내용
- (할인율) 온누리상품권 30% 선 할인
- (구매 한도) 월 10만 원

V 구매 방법
① 농할상품권 발행하는 간편결제앱 또는 은행앱 설치 및 회원 가입
② 발행 일정에 맞춰 농할상품권 구매

V 농할상품권 판매처
- (간편결제앱) 비플페이, 오케이페이, 강원상품권, 경남지역상품권, 창원누비전, 춘천사랑상품권
- (은행앱) 올원뱅크, 신한쏠, 우리WON뱅킹, NH콕뱅크, 하나원큐, 잇다페이, BNK경남은행모바일뱅킹, BNK부산은행모바일뱅킹, 전북은행쏙뱅킹, IM샵

☞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

[소(牛)프라이즈 한우세일]
*한우 최대 50% 할인 행사

V 행사 기간
- 9월 2일(월) ~ 9월 13일(금)

V 할인 내용
- 한우 최대 50% 할인

V 할인 품목
- 2등급 이상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 등

V 참여 업체
- 온·오프라인 28개 업체(1,642개 매장)
* 상세 현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

V 한우 할인 행사 참여 업체
[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집니다

☞ 한우자조금 누리집

☞ 자세히 보기


2. 카드·모바일 10%→15%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 9월 2일부터 30일까지

9월 2일부터 3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주요 내용]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V 할인률 상향
- 모바일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

V 할인율
- (평시)10% → (9월) 15% 할인

V 월 구매한도
- 200만 원

V 특별 할인 판매 기간
- 9월 2일 ~ 9월 30일
* 특별 할인 판매 규모는 2,500억 원

■ 구매 및 사용방법

V 구매방법
- (모바일) ‘온누리페이’ 앱을 통한 구매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한 충전

V 사용방법
- (모바일) 가맹점에서 QR·바코드로 스캔하여 결제
- (카드형) 카드 충전 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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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석 맞이 비 수도권 지역 숙박상품 예약하면 최대 3만 원 할인 / 8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9월 29일까지 비 수도권 숙박 시설을 이용하면 최대 3만 원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합니다. 추석 연휴에도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와 함께 숙박 걱정 없이 국내 여행 떠나세요!

[주요 내용]

■ 쿠폰 배부 일정

V 발급 기간
- 8월 27일(화) ~ 9월 29일(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발급

V 입실 기간
- 9월 9일(월) ~10월 13일(일)

■ 숙박 할인권 혜택
- 7만 원 이상 국내 숙박 상품 예약 시 ▷ 3만 원 할인
- 7만 원 미만 국내 숙박 상품 예약 시 ▷ 2만 원 할인
* 단, 부가세 포함 2만 원 미만 숙박 상품 구매 시

■ 사용 범위 및 사용 방법

V 사용 범위
- 비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제외)

V 사용 방법
① 참여 온라인 여행사에서 할인권 발급 받기
② 원하는 국내 숙소 선택
③ 숙박 할인권으로 할인 적용
④ 숙박 시설 예약

V 참여 온라인 여행사
[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집니다

■ 문의
-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콜센터 ☎1670-3980

☞ 대한민국숙박세일페스타 누리집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포스터>
[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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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대 20만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확대 / 9월 2일부터

9월 2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소상공인 전기 요금 지원 대상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① 폐업 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② 매출액이 1억 4백 만 원 미만 매출액 6천 만 원 초과 사업자는 정책 자금 제외 업종 지원 제외
③ 사업장용 전기 요금 (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④ 개인·법인 사업자

■ 지원 내용
- 전기 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 전기료 차감 또는 계좌 환급 방식으로 지급

■ 신청 법
-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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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등학교 1학년 늘봄학교 전국으로 확대 / 2학기부터

2024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2024년 1학기, 전국 2,963곳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먼저 운영했는데요.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와 초등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 학교 178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늘봄학교란?
-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

■ 지원 대상

V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V 해마다 이용 대상 확대 예정
- (’24년 2학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 (’25년) 초등학생 1~2학년
- (’26년) 초등학생 1~6학년

■ 늘봄학교 운영 내용

V 이용 시간
- 정규 수업 전 아침
- 정규 수업 후 희망시간까지 (최장 오후 8시)

V 비용
- 연중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2개 프로그램)
*’24년 : 초등학교 1학년 → ’25년 초등학교 1~2학년

V 운영 공간
- (학교 안)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교실 등
-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 늘봄학교 전담 인력, 공간, 프로그램 개선

V 학교 별 늘봄학교 전담 인력 및 실무 인력 배치

V 공간 개선
- 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초1 교실 개선
* 교실 6,485곳 환경개선 완료 (8.9.기준)
- 교사 연구실 구축
* 교사 연구실 4,453실 구축 완료 (8.9.기준)

V 지역사회와 협력한 프로그램 공급
- 초1 맞춤형 프로그램 39,118개, 강사 35,433명 준비
-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운영
- 범 부처가 지원하여 들봄 프로그램 운영

■ 장애 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 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예체능 활동, 감각돌이, 요리, VR 활용 체험 교육 등
- 필요 시 늘봄 지원 인력 제공
-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도 동일하게 적용

☞ 늘봄학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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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 콘서트부터 그림책 만들기까지, 9월 독서의 달 전국 문화 행사 개최 / 9월

9월은 독서의 달입니다. 도서관과 책방 골목까지 전국에서 책 읽기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전국 독서문화 행사]

■ 도서관, 지자체, 교육청 중심 독서 문화 행사 진행
*함께 읽기, 강연, 전시, 책 시장 등의 행사

V 지역 문화행사
- 야외 도서관 운영(서울, 경기, 강원, 충남)
- 북테라피 콘서트(부산)
- 책비티아이(BTI) 유형 테스트(광주)
- 책축제 달빛소풍(전북) 등

V 공공·작은도서관 및 지역서점 독서문화 프로그램
- ‘작은도서관 책 친구’, ‘가치서점’ 등

V 국립중앙도서관
- 인문학 강연 및 저자 사인회

V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책 읽어주세요’ 캠페인, 제6회 미꿈소 축제

V 세종문화회관
- 독서의달 특강 ‘읽고 쓰면서 자라는 아이’

V 문학주간(9.17.~10.1.)
-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 일대에서 전시, 체험 대담

■ 출판사, 서점 등 민간 분야 행사
*온·오프라인에서 9월 독서의 달 맞이 행사 진행

V 교보문고 ‘책읽기찍먹단 회원모집’
- 독자가 미리 보기 기능으로 고른 책을 선물

V 김영사·창비
- 강연·북토크·사인회 개최

V 밀리의 서재 이벤트
- 도서 기반 온라인 퀴즈 행사

V 예스24 ‘가을에는 북크닉(가제)’
- 쇼핑몰 내 야외 독서 공간 마련, 큐레이션 도서 전시

V 독서의 달 주요 독서 문화 행사
[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집니다

V 9월 독서의 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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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 주제
- 동해바다, 책을 만나다

■ 일시
- 9월 27일(금) ~ 9월 29일(일)

■ 장소
-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 및 포항시 전역

■ 주요 프로그램
[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집니다

V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포스터
[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집니다

☞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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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0만 원 이하 과태료 /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금지 / 9월 10일부터

9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가 금지됩니다. 주요 관광 명소 주차장에서 가스 불을 피워 요리를 해 먹거나,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는데 10일부터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텐트 치기, 또 음식을 만들거나 불을 피우는 것도 금지됩니다.


[주요 내용]

■ 「주차장법」 개정(9.10.~)
*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 피우는 행위 금지

V 공영 주차장 기준
- 국가 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위반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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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점자 블록에 물건 쌓거나 이용 방해 금지 / 9월 15일부터

9월 15일부터 점자 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이용을 방해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각장애인과 같은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안전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점자 블록 위에 전동 퀵보드나 공유 자전거가 주차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사고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점자 블록을 비워주세요.

[주요 내용]

■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9.15.~)
- 점자 블록을 일정한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
- 점자 블록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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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매크로 이용 운동 경기 입장권 등 부정 판매 금지 / 9월 27일부터

9월 2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운동 경기 입장권·관람권 판매를 금지합니다. 암표 판매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9.27.~)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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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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