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6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용인 산단을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날 오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Fab, 팹)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 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내년 3월 지정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기는 성과를 확보했다.

지난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공공기관 예타면제 및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후보지 선정부터 산단 지정 과정을 1년 9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2030년 용인 국가산단 팹 1호기 첫 가동 시점에 맞춰 도로·용수·전력 인프라도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프라 신속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용인 국가산단 조기 지정을 발판 삼아, 산단 조성 속도를 더욱 높이고, 산단 정주여건과 인프라 개선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 신속한 보상 통해 착공 시기 단축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 팹은 사업 난이도가 높은 만큼, 보상 및 부지 착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내실있는 산단 조성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원주민·이주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주거 및 생계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보상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한다.

원주민·이주기업의 새로운 터전·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호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하여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LH 발주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의 사업위탁을 활성화하고, 국가산단 내 신규 입주 기업에도 주민 고용을 추천하는 등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원주민이 현금보상 대신 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경쟁·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길 희망하는 경우 대토보상 확대 시행을 통해 산단 내 재정착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신속 산단조성 등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LH 내 ‘용인산단 조성을 위한 전담 TF’도 지속 운영하면서 보상 등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중심 복합도시’ 조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히 조성 속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하고,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직·주·락 기능이 결합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산단 내에 생산·연구·인프라 용지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산업시설 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로 만들기 위해 여가·휴식공간도 충분히 확충한다.

이동공공주택지구도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만 6000호(228만㎡) 규모로 조성하고, 팹 1호기가 가동되는 2030년에 맞춰 첫 입주를 개시한다.

특히, 산단과 주택지구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단과 인접하거나 하천을 통해 연결된 수변공간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집적된 특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단-주택지구 간 통합개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 확충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이동 혁신을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적기에 완료(산단 내 구간 2030년 개통)하고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한 입주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단의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정부의 국가산단 기반시설 인프라 지원도 적기에 추진해 나간다.

이번에 발표한 조성계획 과제는 모두 법률 개정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로, 내년부터 보상 등 후속절차 진행에 적용될 수 있도록 즉시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지정은 그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조성해 나가면서, 단순 부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나라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4),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업단(031-338-8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