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그동안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여러 차례 회의·간담회,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 광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핵심광물 공급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생태계 조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활성화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스마트 마이닝 보급 및 소재·가공 기술개발 강화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친환경 광산개발 촉진 ▲광업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등 13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국내 핵심광물(금속광)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개발 연계를 추진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해 국내 핵심광물 수급 기반을 강화한다.

향후 핵심광물 수급 위기상황 발생에 대응해 공급망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부존 정보 체계화를 추진한다.

◆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자동화·무인화·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 보급을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험광산(Test Mine) 구축을 추진한다.

광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소재화·재자원화 등 소재·가공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해 국내 광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국내 광업 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광업계 등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광업 발전을 지원한다.

◆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재해원인 분석을 통해 3대 고빈도·위험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안전교육·구호시스템을 강화해 광산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광산 갱내 전기식장비 보급 확대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해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유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국내 폐갱도를 활용한 CO2 지중저장 기술개발·실증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 지속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광업 분야 외국인 고용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해 국내 광업계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광산물 공급자-수요자 간 수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합리적 유통구조 개선방안 모색 등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언론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 광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광업 기업과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광산 디지털·친환경화, 재자원화 및 희유금속 비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