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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고교학점제' 출결 관리 개선···교사 업무 부담 줄여

2025.03.2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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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출결 처리 방법이 번거롭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예방 방법을 살펴봅니다.

1. '고교학점제' 출결 관리 개선···교사 업무 부담 줄여
올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개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 학생의 출석과 결석 여부가 바뀌거나 과목 담당교사가 이를 잘못 입력한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해당하는 모든 과목 담당교사에게 연락해 수업 출결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점이수 인정기준으로 학업성취율과 수업 횟수 3분의 2 이상의 과목출석률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의 경우, 수업 교시별 정확한 출결관리가 필요하므로 과목 담당교사가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나이스 출결 처리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담임교사가 학생의 출결을 관리했다면, 이제는 나이스 과목별 출결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교사로 한정하고, 이후 담임교사가 학급의 일일, 월별 출결처리를 마감하도록 했습니다.
담임교사와 과목 담당교사 간에 학생의 출결상황, 사유에 대한 상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선이나 대면으로 소통하지 않더라도 나이스에서 해당 내용이 실시간 공유되고, 이를 참고해 출결처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출결처리와 관련된 현장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시스템의 관리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봄철 집중 발생하는 '산불'···예방은 어떻게?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소각,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연소재 취급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률이 가장 높은 만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은 금지됩니다.
캠핑 이용객 증가로 입산객이 늘었는데요.
특히 캠핑을 할 때 불법취사로 인해 산불 위험도 커집니다.
산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해야 합니다.
산에서는 반드시 흡연을 금지하고, 라이터 등 화기 소지는 자제해야 합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려면 해당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 영농부산물 파쇄 문의를 해야 하고, 산림시설물을 공사할 때, 용접 등으로 인해 산불이 날 수 있으니 산불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불이 나면 혼자 산불 진화를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신속한 대피와 신고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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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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